지난 6년 간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량 부족 분이 5만4000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2012~2017년 6년간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 가구였던 데 비해 공급량은 연평균 3만1000 가구에 불과했다. 6년간 누적적으로 약 5만40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다.

반면 서울의 다세대주택 등 선호도가 낮은 비 아파트 주택 공급량은 2005∼2011년 연평균 1만6000가구에서 2012∼2017년 연평균 4만4000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전체주택의 약 50%, 단독주택의 90.7%, 아파트의 47.9%가 약 20년이상 노후화된 주택이어서 새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 주요 원인은 정비사업구역이 최근 5년간 354구역이나 해제된 것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공급량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이 약 78%를 차지한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주택가격 급등은 수요 대비 아파트 공급 부족량이 누적된 가운데 정부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효과가 가중돼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뿐 아니라 대구·인천·대전·성남·고양·광명·수원·안양·부천·파주·아산·제주 등 13곳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 등 47개 지역 중에서 공급 과잉 지역은 부산·울산·경기·강원 등 30곳에 달했다. 공급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은 광주, 제주도, 과천, 남양주 등 4곳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연 1만∼1만2000 가구의 아파트 공급용 택지가 필요하고 10여년간 약 10만∼1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도심에서 공급 여력이 없다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과잉지역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 분양물량 수급조절뿐 아니라 거래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해소대책 등을 시행해 서울 집중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