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지 3년도 안 돼 집을 되파는 부동산 단기 거래자들의 양도소득이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2년 72만4443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늘었다.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매매 차익)도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 급증했다.

그러나 3년 이하 단기 거래자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 폭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단기 거래자의 2016년 거래 건수는 24만1043건으로 5년 전보다 48% 증가했고, 양도소득 금액은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이들 탓에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단기 거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