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수도권 공급은 충분하다”는 그 동안의 정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해법을 내놓은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稅制)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자 이상 또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고수하는 입장과 배치된다.

국토부는 2018~2022년 주택 추가수요를 수도권 22만1000가구, 서울은 5만5000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공급은 수도권 26만3000가구, 서울 7만2000가구로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수도권 4만2000가구, 서울 1만7000가구 더 많다는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7일 수도권 내 3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공공택지 30여곳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8·27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조가 바뀐 게 아니다”라며 “2022년 이후 사용할 택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혹시 모를 공급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