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책의 약발이 점점 가시화하면서 외형상 집값, 전세금 모두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나면서 그동안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핵심 정책 3가지를 땅집고가 집중 분석했다. 출연자들은 주거복지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지만 주택 시장 규제 대책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은 가장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너무 준비없이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인 지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 대책이 약발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집값 상승 주범이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시장 원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근본적인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출연자들은 현재 주택 시장 안정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