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수저 분양' 논란을 빚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손본다.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 평균 이하 소득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전·월세 거주자, 탈북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결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진행 중이며, 끝나는 대로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아파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20일 발표된 이 아파트 특별공급 결과에서, 19세 1명을 포함해 '스스로 아파트 값(최소 10억원)을 모았다'고 보기 어려운 29세 이하 12명이 당첨된 것으로 나타나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돈이 있는 금수저에게 혜택을 준 것"이란 비판이 거세졌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정부 집중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채권·채무로 위장된 사실상의 증여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작년 10월 도입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본인이 마련한 자금 외에 신용대출 여부, 부모·친척·지인(知人)으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 등을 적어야 한다. 국토부는 당첨자의 차용증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여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장기적으로 추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