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직톡’은 다(多)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다. 출연자들은 “저렴한 여러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 중 누구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해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규제는 다주택·고가주택 보다는 ‘강남’을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선진국 중에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우대한다”며 “우리나라 임대주택 8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3~4년 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공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