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너무 쉽게 봤죠. 수요 때려잡기로 집값이 잡힌 나라는 없습니다.”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직톡’은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중간 점검해 봤다. 출연자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자칫 노무현 시즌2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 정책의 혼선을 집중 질타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들의)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심지어 대통령도 말을 뒤집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을 팔았다가 후회한 이들이 요즘 집을 사는 주 수요층이라고 했다. 일종의 학습효과라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강남 때려잡기 위한 징벌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처방이 많이 잘못됐다”면서 “집값 잡겠다고 세제(稅制)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한 국가는 없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꼬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그는 6~7년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서울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