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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류만 10개… 정권마다 추가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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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28 03:00

[주거복지 로드맵]

LH가 지은 '국민임대' 70만가구
민간 '뉴스테이' 13대1 경쟁률도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을 가리킨다. 건설 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그 안에서 다시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 주택'과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 주택' 등으로 크게 나뉜다.

현재 임대주택의 종류는 10여종.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가되거나 새롭게 포장했기 때문이다. 또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정해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필요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한 측면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자체 부속 공기업 등이 주로 담당한다. 가장 많은 건 LH가 직접 지어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이다. 올 8월 기준 70만3196가구가 공급됐다. 전용 60㎡ 주택을 시세 60~80%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총 자산 2억2800만원 이하, 2522만원 이하 자동차(비영업용)를 가진 무주택자다.

50년 동안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공임대주택은 2001년 이후 건설하지 않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각각 5·10년씩 의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도 있다.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주요 건설사가 시공했기 때문에 수요자 선호가 높다. 지난 10월 말 롯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내놓은 '문래 롯데캐슬' 8년 장기임차인 모집에는 50가구 모집에 680명이 몰려 13.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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