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3종 세트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실행할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의 청사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 말들이 많습니다.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직톡’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보호 장치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공적임대주택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복지의 강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다주택자 처리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때려잡기 위주의 채찍 정책을 펴던 정부가 당근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