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우선공급을 노린 위장 전입이 잇따르면서 과천시가 단속에 나섰다.
과천시 갈현·문원동 일대에 조성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조성하는 주거복합산업단지다. 서울 강남과 가깝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이 저렴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기꾼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연말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첫 아파트 분양은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아파트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공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노린 위장 전입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범위에서 우선 공급된다.
실제로 과천시가 지난 8∼9월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위장전입자가 24가구 2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위장 전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 시민들은 위장전입자로 인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가까워 지면서 위장전입이 늘고 있으며 부동산 카페에서도 거리낌없이 위장전입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면서 “분양 완료 전까지 시가 정확한 위장전입자 조사를 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시민도 “아는 부동산업자가 우리 집에 어느 사람을 전입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허락해주지 않았다”며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시는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가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6개 모든 동주민센터가 동원돼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2∼3차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