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주택자 때리기, 선진국선 포기한 정책"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7.11.12 06:31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과연 과열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직톡'에서는 10·24대책의 의미와 예상 효과, 부작용 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잘 만들었다”면서도 “다만, 집값 대책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가계 부채의 근본 원인은 경기 침체,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때문인데 모든 걸 다 퉁쳐서 부동산 대출만 조이면 다 해결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래 소득이 없는 50~60대가 절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0·24대책은 미국식 디레버리징(부채축소)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 “결국엔 다주택자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우리 서민주택의 80~90%를 공급하는 다주택자 죽이기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거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선진국에선 쓰지 않고 포기한 정책”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대출을 줄인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화제의 뉴스

테헤란로 ‘15층’ 업무시설 들어선다...강남 고밀·북촌 보존 병행
“분명 우리 아파트인데…소형평수 산다는 이유로 주차비 따로 내래요”
[부고] 임종호(제이슨임·KPI뉴스 아트전문기자)씨 장인상
화곡-마곡-염창-가양동 소형 아파트, 신고가 잇달아
"3000만원으로 아파트 경매 시작" 왕초보도 가능한 실전 전략

오늘의 땅집GO

이천 아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덕분에 집값 급등한 의외의 지역
"9호선 정차" 남양주 왕숙 신도시, LH 청약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