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급 이상 공직자 42%는 다주택자…2위 교육부, 1위는?"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7.10.11 10:57 수정 2017.10.11 10:58

문재인 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多)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경호처는 10명 중 7명이 다주택자로 부처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급 이상 80%가 서울 강남에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올 7월 1일 기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55명의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는 275명(41.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319명, 무주택자는 61명이었다.

1급 이상 공직자 주택 보유 현황. /정용기 의원실 제공


655명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보에 재산이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들이다. 다만 7월 1일 이후 임명된 김상곤 교육부장관 등 상당수 장관들이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정 의원 측은 “만일 7월 이후 임용된 장관들을 포함할 경우 다주택자 비율은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주택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687채로 1인당 평균 2.5채였다. 이 중 3주택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다주택자 275명 중 111명(40.4%)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 166채를 보유하고 있다.

1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부처. /정용기 의원실 제공


부처별로는 대통령경호처가 3명 중 2명이 다주택자였다. 비율은 66.7%로 1위였다. 2위는 교육부로 73명 중 44명이 다주택자(60.3%)였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59.4%로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다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을 보유한 공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83.3%)였다. 6명 중 5명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대검찰청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1006채였으며666채(66.2%)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655명의 자가 보유율은 90.7%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내로남불’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제의 뉴스

2년 만에 GTX-C 착공, '환승 거점'으로 변모할 핵심 정차역 4곳
5억 분담금 발목 잡았던 노원 '미미삼', 50층 초고층으로 변신
성수4지구 재입찰 돌입…대우 참여 불투명, 롯데 적극 참여
"하남 미사보다 빠르다" 도쿄서 짓는다는 3조짜리 '스피어' 공연장
"임차 보증금 2000억 휴짓조각" 일산 원마운트, 1년 만에 비참한 결말

오늘의 땅집GO

"임차 보증금 2000억 날려" 일산 원마운트, 1년 만에 비참한 결말
사람 대신 '유골함' 입주시킨 미분양 아파트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