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2016년 5.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작년 기준으로 장기임대 주택 비율은 6.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4%다.

국토부는 먼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는 데 따른 부담을 낮춰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8·2 대책'을 통해 조성된 집값 안정세를 바탕으로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는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새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곳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해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한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 별도로 보고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는 도시와 ICT의 융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분야로 국내외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 중”이라며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준과 도시의 유형·성장단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