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2 부동산 대책'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 추가 조치를 내리겠다."

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기 분당·동탄 등 서울 접경 지역의 호가(呼價)가 오르고, 부산·대전 등에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부동산 열기가 옮아가는 징후가 보이자 시장에 다시 '경고'한 셈이다. 이는 지난 '8·2 대책' 때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내놓은 방침과 같은 맥락이다.

김 의장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투기 자본이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당·정은 (풍선 효과에 대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2 대책'은) 주택 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3단계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정했다"며 "풍선 효과가 있을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LTV·DTI 규제 강화로 "중산층에 속하는 30·40대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서민 무주택 가구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LTV·DTI를 10%씩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론도 44조원까지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해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하는 실수요자에게 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월쯤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등 내용을 담은 주거 대책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8·2 대책'에서 공개한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신혼부부 희망타운 총 5만호 공급 등 세부 방안을 포함한다. 김 의장은 "올해와 내년 수도권 입주 대기 물량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많다"면서도 "2019년 이후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현재 시장은 학습 효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경기가 침체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시장 논리를 거스르고 정부가 무조건 규제한다고 해서 집 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