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현재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던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동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틀로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을 적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 3~4년간 바로 그 '초이노믹스'(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기조)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기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은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강남에서도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그는 “새 정부 이후 두 달 만에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건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 등이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 저항이 심해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나 종부세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될 수 있다”며 “일부에선 ‘종부세는 시장 상황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냐. 또 이러다가 슬쩍 하는 것이냐’ 등등의 예측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다만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