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유명무실하던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6년 만에 부활시켜 서울과 과천·세종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추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추가 20%포인트 적용하는 등 재건축·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투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의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 수요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주택보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2007년 31%에서 2013~2017년 44%로 늘었다”며 “주택 거래의 절반이 주택보유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평균 약 48만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호로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각각 60%를 밑도는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