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1순위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꼽고 있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요를 줄여,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 가계 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1년 시한 행정지도로 시행한 LTV·DTI 완화 조치는 그동안 2차례 연장, 오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LTV·DTI를 어떻게 할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모처럼 살아난 부동산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키면서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상적 대출까지 차단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도 고강도 '대출 규제'가 촉발시켰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도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언급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남발하다간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LTV·DTI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등 임기 내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재임 5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34%,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7%나 뛰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는 각종 규제를 남발했지만, 한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투자 세력이 몰리는 '풍선효과' 등으로 오히려 집값이 치솟았다"면서 "집값 상승은 저금리, 입주물량 부족, 소득 상승에 따른 주택 수요 확대 등 원인이 복합적인데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난 다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