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
정부 "2023년 완공 가능하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도 검토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개통이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1~2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작년 말 착공한 이 도로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완화하고 수도권과 세종시 사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약을 검토한 결과 개통 시기를 1~2년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선 이전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수용 가능한 공약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길이 129㎞에 왕복 6차로로 6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두 구간으로 나눠 건설된다. 작년 말 착공한 서울-안성 구간이 오는 2022년 개통될 계획이고, 안성-세종 구간은 2020년에 착공해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민자(民資)로 건설할 안성-세종 구간에 대해 지분 구조와 수익 모델을 정부와 건설사가 결정하는 기간(현재 1년으로 책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60개월로 잡아놓은 공사 기간도 1년 가까이 줄이면 1~2년은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합심하면 2023년 완공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개통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만 유일하게 공약했던 사안이라 정권 차원에서 역량을 모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 국토부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김천-고령-진주-거제 구간에 고속철도가 다닐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정부와 공통 투자를 해서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고 손실도 나누는 방식으로 건설하겠다고 제의했고, 이런 제안에 대해 이달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간의 사업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KDI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다소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