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정권 바뀌더라도 중산층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돼야"

뉴스 김성민 기자
입력 2017.02.10 01:54

[오늘의 세상]

"정권이 바뀌면 '뉴스테이'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9일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한숨을 푹 쉬었다. 뉴스테이(New Stay)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장 8년간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2015년부터 추진된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 정책이다. 지금까지 공급된 단지 대부분이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完販)'됐고, 건설사도 뉴스테이 사업 확대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뉴스테이가 곧 고사(枯死)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소득이 더 적은 서민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권(野圈) 주장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공공 임대주택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을 췄다. 이명박 정부 때 선보인 '보금자리주택'은 정권 교체와 함께 2013년 정책이 중단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최근 공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뉴스테이가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단독] 올림픽파크포레온 복도 벽 곳곳에 대형 크랙…주민들 "구조결함 아니냐" 불안
역대급 제안도 걷어찬 방배신삼호 재건축…HDC현산과 수의계약 부결
"'미쳤다' 소리들으며 대출받아 산 집이 30억"…잠실 아파트 소유자가 밝힌 뒷이야기
"이재명의 대출 규제 폭탄, 서울 아파트 버블 붕괴시킬까?"
폭염에는 '야간 골프'가 핫하네…저렴한 그린피로 갓성비, 얼마길래

오늘의 땅집GO

"이재명의 대출 규제 폭탄, 서울 아파트 버블 붕괴시킬까?"
폭염에는 '야간 골프'가 대세…갓성비 그린피, 얼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