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열린 현대경제연구원·국민경제자문회 주최 가계부채 세미나에서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내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최저 1380조원, 많게는 15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부채 연장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위해 실물자산 처분 가능성이 커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해도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아파트 등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지만, 주택 수요는 줄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둔화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연말에는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5% 내리면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10.2%로 상승하고, 한국은행 기준 위험가구(2014년 기준 112만명)가 121만 가구로 9만명 늘어난다.
송 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가져오는 충격은 LTV 측면에서 한계가구를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율이 높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준표 팀장은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원금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전환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계가구의 부채를 소득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빠진 한계가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호 위원은 “주택시장 하방 압력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사전 감시를 강화하고, 실수요중심의 주택시장을 정립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