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후반기인 취임 4년차에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 시세가 모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리서치회사인 부동산114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4개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집권 4년차에 공통적으로 아파트값과 전세금 동반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쓴 결과, 집권 4년차인 2001년 아파트값이 연 평균 12.69% 올랐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월드컵 축구 특수와 맞물리면서 22.87%나 치솟았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까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 기조에서 강화로 선회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역시 4년차인 2006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 전국 아파트값은 24.8% 올라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방(3.16%)보다 수도권(32.49%)에서 폭등했다. 임기 마지막해까지 부동산 규제가 이어졌지만 2007년 아파트 매매가는 2.21%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전 정부 때 수도권이 주택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방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 아파트 값은 2.04% 올랐는데 수도권은 1.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2.46%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4년차인 2016년 전국 아파트 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까지 3년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 줄곧 상승했는데 특히 역대 정권 4년차에는 상승 폭이 컸다.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19.87% 올랐고 노무현 정부 4년차에는 9.06%(2006년), 이명박 정부 4년차는 12.08%(2011년) 상승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4년차 아파트 전세금은 3.45% 올라 비교적 안정됐다. 이전 3년간 크게 오른데다 지난해부터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의 구매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다소 주춤해진 탓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집권 4년차 집값 상승은 당시 경제 상황과 주택 수급물량, 부동산 정책,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