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선 아랍에미리트(UAE)의 압둘라 알 가가위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두바이 주메이라그룹 등 공기업 고위 임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해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의 시작을 선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사업은 총 24조원 규모로 인천 검단신도시(470만㎡)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캐논 등 3000여개 기업 등을 유치해 국제적인 복합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화려한 개막 행사를 개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3일,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영종도·청라 등지에서 추진했던 사업마다 사업이 중단돼 곤혹을 치뤘던 인천시가 이번에는 두바이에 사업 이행 보증금,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8600억원을 현금으로 미리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두바이 측은 "전 세계 어디에도 8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미리 내고 개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를 거절해 버렸다. 검단 주민들은 인천시로 몰려가 "사업을 재추진하라"며 7일부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뿐 아니라 수도권의 대형 개발 사업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 화성의 국제복합리조트 개발 사업도 지연되고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경기도 고양시의 'K-컬처밸리'사업도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이 사업들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도시에서 진행됐으며, 모두 조(兆) 단위 규모의 대형 개발 사업으로 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0조원에 달한다.

◇내수 돌파구도 사라지나

위기를 맞은 수도권 3대 개발 사업은 10여년 전 사업이 시작됐다가, 장기 표류하던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사업이 재추진됐다. 이 사업들이 최근 들어 다시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한만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은 "국제 비즈니스 도시, 테마파크 건설 사업은 외국 자본과 관광객, 기업을 국내로 유치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내수(內需) 진작형' 개발 사업"이라며 "사업이 중단되면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10여년 만에 재추진됐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송산그린시티 북동쪽 부지에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고, 쇼핑몰·골프장·콘도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가 5조원 정도다. 올해 상반기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사업 협약도 맺지 못했다.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참여 기업 간 업무 책임 조율이 되지 않자 8월 말 예정이던 1차 사업 협약이 연말로 연기됐다.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협약의 70~80%는 완료됐다"면서도 "당초 계획보다는 착공·준공 시점 등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 5월 CJ그룹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경기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에 추진하기로 한 'K-컬처밸리'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정 농락'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초대 본부장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CJ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06년 한 중견 건설업체가 추진했다가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복잡한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사업이 위기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개발 사업, 정치 논리와 별개로 진행해야"

위기를 맞은 개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직접 챙겼던 사업이다.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한 '외자 유치 1호 사업'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2014년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업이다. K-컬처밸리는 현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힘을 잃으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대형 개발 사업이 정치 상황과 지엽적인 문제로 좌초되면 국가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내수 진작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정치적 상황을 떠나 사업성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공공지분 참여를 높이는 등의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은 "정치적 상황이 어수선할수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