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 요건을 갑자기 강화하기로 하자, 그동안 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 구매를 준비해오던 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와 관련한 공고가 주금공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시점은 14일 오후 10시쯤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소식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시점이다. 주금공은 보도자료도 따로 내지 않았다.
강화된 조건은 3가지다. 우선, 당초 구입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 조건도 생겼는데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용도 역시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5억원에서 1억원까지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서울과 수도권 평균 아파트가격이 3억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된 것이다.
문제는 이 소식이 너무 늦게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대출 중단에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점이다. 대출 강화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15일은 토요일이다보니 은행 등은 모두 문을 닫아 문의할 곳이 없다보니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졌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살 준비를 하던 수요자들 사이에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큰일났다’, ‘너무 무책임하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번 조치로 3억~9억원대 주택을 사려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문을 여는 17,18일 이틀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연 2.5~2.75%로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수요자의 대부분이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전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대출희망자는 “보금자리론이 막히면서 시중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4일 밤 늦게서야 자격제한 방안이 확정됐고,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공지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