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눈에 띄게 줄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정책 변화와의 연관성을 두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시행한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정확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태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953건으로 작년(8539건)에 비해 42%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가구에도 못 미친 것은 2013년 2월(3135건)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7일 은행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감액으로 1만200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대출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 주 중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연구진과 관련분야의 학자 등을 초청해 최근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0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협회 등 금융·건설업계 관계기관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출거부 사례를 제시하며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대출 규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