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국민행복' 공약 사업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건축이 확정된 행복주택은 2만6256가구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1만2000가구 늘어난 3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국민행복 정책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손잡고 45㎡ 이하 규모의 주택을 다량 건축해 젊은층의 주거 고민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기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는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다면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원만한 사회 진입을 돕는 '기회의 사다리' 역할에 목적을 둔다. 경제적 여건이 미약한 젊은이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현대적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2013년 서울 가좌역에 362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완료하면서 시동을 걸었으며 지난해에는 사업 승인 목표 가구수였던 2만60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를 비롯해서 2017년까지 매해 3만8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 가구의 주택단지를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2만여 가구 착공, 하반기에 첫 입주도

지난 2년간 꾸준히 추진돼온 행복주택 사업이 올해부터는 결실을 보인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의 4개 지구에 856가구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된다. 삼전지구 49가구가 처음 입주하고, 이어서 내곡지구 87가구, 강일11지구 346가구와 천왕7지구 374가구가 입주 순번을 기다린다. 이들 입주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는 상반기 말에 있을 예정이다.

착공도 본궤도에 올라 지난해 6000가구에 이어 올해 안에 2만여 가구가 공사를 시작한다. 3월에 착공하는 서울 신내지구 200가구 등 3개 지구 389가구를 시작으로 4~6월에는 서울 천왕8지구(298가구), 의정부민락2지구(812가구) 등 1570가구가 첫 삽을 뜬다. 7~9월에는 인천 서창2지구(680가구), 파주 운정지구(1700가구), 대전 도안지구(181가구), 광주역지구(700가구) 등 전국 1만397가구가 공사를 시작하고 10~12월에는 하남 미사지구(1894가구), 아산 배방지구(1460가구) 등 대단위 규모의 건축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4만 가구를 건축할 부지도 올해 안에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행복주택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형태로 건설된다. 대표적 유형은 주거환경개선형, 도시활력증진사업형, 산업단지연계형이다. 주거환경개선형은 오래된 불량 주거단지를 현대적인 주택단지로 바꾸는 것이 핵심으로 오는 9월 착공하는 광주 북구지구가 대표적이다. 도시활력증진사업형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설치, LH 등이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성남시 단대동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단지연계형은 산업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대구 테크노단지와 충주 첨단산업단지가 건립 중이다.

◇입주 기준 확정, 물량 80%는 젊은층에게

하반기 첫 입주를 앞두고 임대 자격 조건이 관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공급 가구수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임대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에게 공급한다. 산업단지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0%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 자격을 준다. 지자체나 지방공사의 입주자 선정 권한도 확대해 공급물량의 50%를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 공급 가구의 비율은 70%로 확대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계층 별로 다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간 거주한다. 입주자는 행복주택을 사다리 삼아 거주 기간 동안 다른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또 다른 젊은층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반면에 노인·취약계층·산업단지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에게는 장기간 편안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사회적기업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육아·복지·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들 부처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소통과 개방을 통한 '갈등 관리' 할 것"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부지 선정부터 사업 승인, 착공, 준공, 입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시행사 사이의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 출발은 부지 확보다. 먼저 LH 소유 부지나 철도부지, 도시재생용지, 산업단지용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부지를 후보지 목록에 올린다. 후보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보지선정협의회를 연다. 다음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개발을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은 여러 주체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갈등 조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개방,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지 발굴 등 행복주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에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행복주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복주택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044-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