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충격으로 부동산 경기(景氣)는 다시 침체 또는 짧은 조정기를 거쳐 회복세를 이어갈지 갈림길에 서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첫째 분수령을 2·26 선진화 방안을 담은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올 6월로 꼽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정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案)을 대폭 수정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안을 수정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작은 집들을 가진 3주택자 중에서 전체 월세 수입이 2주택자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며 "주택 수보다는 전체 월세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 집주인을 '사업자'로 인정해 다양한 면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주택 연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분리과세를 나눌 게 아니라 아예 '얼마 이하는 세금 없음'이라는 면세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근로 소득자의 40% 정도가 세금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없던 세금'을 도입하는 만큼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사람에겐 3~5년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 기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신축 주택의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2016년부터 월세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정부 방안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총선(2016년)과 대선(2017년)을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세 부담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시장이 수용할 만한 방안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회복세를 꺾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일부 나온다. 월세 수입의 수익성이 시중 금리보다 좋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점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