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화되는 전세난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4·1 대책'에서 도입한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 대신 세금 감면,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이다. 세입자는 이사나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집주인은 각종 세제·금융 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주변 시세만큼 임대료를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세금 감면과 주택자금 저리(低利) 대출로 보상받게 된다. 즉 임대사업을 위해 새로 지은 주택(전용 40㎡ 이하)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20% 감면받는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들일 때에도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리모델링 비용도 2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장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만큼 임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임대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하고 임대 기간도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2배 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정해져 있다.

양도세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10년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임대사업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 이후 새로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서울 마포의 H부동산중개소 직원은 "요즘 중소형 주택은 임대료가 1년에 10% 이상 오르는데 정부의 세제·자금 지원만 보고 준공공임대를 하려는 투자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은 "기존에 매입한 주택도 준공공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세제 감면 폭을 더 높여주는 등 눈에 띄는 혜택을 줘야 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