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목돈안드는전세Ⅰ과 행복주택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4.1, 8.28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에서 목돈Ⅰ은 사실상 폐지되고 행복주택은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된 것이다. 목돈Ⅰ의 경우 대책이 발표될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행복주택도 안전성 등이 문제로 대두돼 왔다. 결국 이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의 '포기'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차례 부동산 대책 중 성과가 큰 정책은 확대 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정책은 보완했다"며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 실장은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의 입법 처리가 지연돼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임을 감안, 정부가 먼저 가능한 조치를 시행해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국회를 압박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의 후속조치는 크게 5가지로 △목돈안드는전세Ⅰ활용화 한계, 목돈Ⅱ로 정책 집중 △행복주택 20만가구를 14만가구로 축소 △정책 모기지 통합, 올해와 비슷한 11조원 규모 지원 △희망임대주택 리츠 중대형 매입으로 확대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만5000가구 공급 등이다.

이 가운데 목돈Ⅰ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금융지원 정책이지만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단 2건(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목돈Ⅱ 위주로 정책을 재편키로 했다. 도 실장은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목돈Ⅰ의 지원이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목돈Ⅱ는 시장 선호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목돈Ⅰ이 틈새상품으로는 가치가 있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70%),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내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목돈Ⅱ 역시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신청 건수가 410건(256억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후속조치에서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 양도 방식의 전세대츨을 취급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다. 상품명은 전세금 안심대출이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의 물량을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줄인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 서민주거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복주택의 중심 수요층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물량은 기존 60%에서 80%로 늘렸다. 도 실장은 "행복주택 20만가구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많았다"며 "행복주택의 전체 규모는 줄이지만 실제 입주 물량을 늘려 행복주택 수요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 인공대지 건설로 안전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교통혼잡·학군 등으로 인해 주민 반발도 거셌기 때문에 후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날 정부는 지난 8월 지정된 오류·가좌지구 외에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안산) 등 5개 지구를 추가 선정해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5개 지구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한다.

행복주택 부지는 총 14만가구 가운데 철도부지, 역세권개발지, 역 근처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을 연계해 3만6000가구를, LH와 SH 등 공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와 민간에 매각할 부지를 활용해 각각 3만9000가구, 2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LH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정부는 "행복주택 전체 사업비의 30%를 국가 재정에서, 4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LH의 자체 자금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차례 걸쳐 1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이번에 매입 면적 제한을 풀었다. 현행 제도는 85㎡, 9억원 이하 아파트만 희망임대주택리츠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중대형 면적도 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도 실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신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대형 주택이 팔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굳이 면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 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터 통합하기로 했다. 정책 모기지는 올해 수준인 11조원(1만2000가구)을 지원된다.

지금까지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여러 상품으로 공급됐으나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형평성, 재정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으로 주택기금 융자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주택금융공사 이차손실을 보전, 안정적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6조5000억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3조5000억원 가량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지원 물량을 확대해 본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2조원, 1만5000가구로 확대해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예산소진시까지 한시 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추진된 공유형모기지 시범사업에 총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데다, 이중 80%가 기존 전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과 금리·대상지역(수도권, 지방광역시), 대상주택(아파트)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도 실장은 일각에서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모두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후속조치는 후퇴라기 보다 확대, 보완된 것"이라며 "목돈안드는전세는 실효성이 높은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고 행복주택도 실수요자들의 사이트(규모)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