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버블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 공급을 늘려온 당국의 땜질식 처방이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잔액은 2009년 말 7조5000억원에서 작년 말 18조1000억원으로, 3년 만에 2.4배로 급증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세대출 등을 합치면 전체 전세대출 규모는 60조1000억원에 이른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지난 8월부터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일제히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연소득의 최대 3배에서 최대 4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대출 한도가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 대출을 확대해왔지만 이런 정책이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부추긴 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이나 규모,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5억~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세입자에게도 보증을 서 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금 대출이 손쉬워지다 보니 집을 살 여력이 되는 소득 상위층도 전세로 눌러앉게 돼 주택 매입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는 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정부가 전세 가격이 오를 때마다 대출 공급을 늘리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는 처방을 쓴 게 전세금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