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8 대책에서 내놓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처음 나온 제도인 만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가 뚜렷한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지방 5대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은 1억8950만원 선이지만 서울은 평균 4억8627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두 가지 모두 최대 대출 한도가 2억원이어서 서울 시내에서 집을 구하는 수요자는 추가 대출이 불가피하다. 최근 전세난이나 주택 시장 침체는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 시장 반응을 확인한 후 이런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둬서 대출 한도 등을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 시장에서 전세 주택은 줄고 월세 주택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이번 대책에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만 포함된 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장기적으로 임대 시장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전세에서 임대로 옮겨가는 수요를 감안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기지 상품도 민간 금융 부문에서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