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 폭이 높은 3억~5억원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꿔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전·월세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파격적인 1%대 장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정부기금이 부분 책임을 지는 상품을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전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 시장이 부진하자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시가 6억원, 85㎡ 이하 주택에 대해 금리 연 1%대의 신형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이다. 집값의 최대 70%(한도 2억원)까지 대출을 받고 집값이 오르면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나누거나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고 수익은 물론 손해까지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이면 지원 가능하던 조건을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은 기존의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였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의 인하 폭도 확정했다.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재대로 2%, 9억원을 넘으면 현재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