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30년과 국회의원 10년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월세 대책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과거의 틀에 갇힌 발상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고 중앙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이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가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주택 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같은 주택금융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주택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안 쓰고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며 “집을 사면 가격이 반드시 올라가는 시장 분위기를 정부가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 집 갖는 걸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주택 정책”이라며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꾸려면 집값을 올라가게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금융 선진국에서는 집은 없지만 직장이 확실한 청년들한테 주택 구입자금을 100% 빌려주고 상환 기간은 30년씩 장기로 설정한다”며 “지금 가계부채를 20~30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게 바꿔주면 가계부채 위기 해결되고 주택 수요도 생기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집 2~3채 갖고 있으면서 세 놓고 사는 사람들이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자”라며 “이런 사람들을 ‘집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일 안 하고 배불리 잘산다’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나는 3년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은퇴한 사람이 퇴직금 받아서 상가에 투자하는 건 투자고, 주택에다 돈 넣으면 투기가 되는 건 이상하지 않나. 운동권 출신 사람들은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집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때다. 그래야 전·월세 수급도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자금 더 많이 빌려주려고 정부가 애쓰는데, 그 돈을 아예 주택 구입자금 지원에 쓰라는 게 내 생각”이라며 “당장 몇 달 뒤에 결혼할 애들 전·월세집 잡으려는 식의 다급한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지켜지겠나”라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 호황 만든 건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경제부총리 자리를 만들었으면 대통령이 진짜로 경제는 그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팀워크 안 이뤄지는 장관 바꿔달라'는 얘기까지도 들어줘야 한다. 그것도 아니고 진짜 무능하다면 당장 갈아치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