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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허용에 리모델링 관심 집중… 안전성·사업성확보 돼야 시장 탄력

뉴스 강도원 조선비즈 기자
입력 2013.06.13 03:06

정부가 내놓은 수직 증축 방안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와 더불어 사업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15년 이상,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고 3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전문가들 역시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하는 것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부실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커지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이 들어와 시공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모델링 시장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문제도 지적됐다. 수직 증축을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추가 분담금도 1억~2억원가량 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다른 집으로 이사해 거주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대출을 많이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수요자라면 향후 아파트 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수직 증축을 선호할지 의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리모델링 후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주민 갈등이 적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리모델링 후에도 아파트 값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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