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은 정부가 하지만… 복지 확충은 지자체가 해야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05.30 03:06

정부·지자체 협의 시급한 이유

행복주택이 각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정부가 지자체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심 재생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도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범지구 7곳에 각각 지역 특화 대책을 내놨다. 단순 임대주택 공급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주택 지구를 지역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경기 안산 고잔지구에는 다문화 센터를 만들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는 취업센터·사회적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접근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말한다.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철도 노선 부지나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도심 재생 기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평택대 윤혜정 도시·부동산 개발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나서 생기는 주차 문제나 복지 확충 등 각종 부담은 모두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도시 계획에 맞게 행복주택 지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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