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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61.8% "4·1부동산대책 대체로 긍정적"

뉴스 뉴시스
입력 2013.04.06 08:16

양도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 효과 클 것
빠른 후속 조치 필요

***자료사진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의 중개업자들이 양도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대체로 합격점을 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599곳을 대상으로 '4·1부동산대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61.8%(370명)에 달했다. 다소 긍정적이 43.6%(261명), 매우 긍정적이 18.2%(109명)였다.

부정적은 10.5%(63명)로 집계됐다. 다소 부정적이 6.7%(40명), 매우 부정적이 3.8%(23명)였다. 나머지 27.7%(166명)는 이번 대책을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청약제도 개선( 31.1%·186명)을 꼽았다. 이어 주택공급물량 조절 (28.4%·170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25.5%·153명), 과도한 규제 개선 (11%·66명),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4.0%·24명) 등이 뒤따랐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하우스푸어 중 주택매각 희망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지원이 32.2%(19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인 목돈이 들지 않는 전세 시행(20.5%·123명), 프리워크아웃 확대(19.2%·115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가입연령 하향(60세→50세)과 일시인출 한도 확대(15.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31.2%·187명)을 선택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강화(27.9%·167명), 공공임대 관리 공공성 강화(16.0%·96명), 행복주택 공급(12.9%·77명) 순이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 전국 중개업자들은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지목된 '양도세 한시 감면'은 가격이 낮아도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통과 전에는 심각한 거래 중단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부동산대책의 시행이 미뤄지면 대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으므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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