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민 집 살 때 대출금리 최대 1%P 내려준다(年 3%대 초반으로)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3.04.01 03:06 수정 2013.04.01 04:03

[새로운 수요 창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연말까지 취득세 완전 면제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합산 年소득 5500만원 이하면 3%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부가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최대 1%포인트 내린다. 신혼부부에게도 전셋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억~2억원의 전세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처음 선보인다. 정부는 공공주택 분양 물량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확 줄이고 임대주택은 40%쯤 늘릴 계획이다. 공공주택 물량을 줄여 민간 주택 거래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급매물만 널려있고 - 부동산 시장 종합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3월 31일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업소 벽에 급매매 게시물이 잔뜩 붙어 있다. /오종찬 기자

정부는 1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 대책'에 서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을 높이고 전세자금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민에게 빌려주는 주택 구입자금(연 4.3%)과 전세자금(연 3.7%) 금리를 각각 3%대 초반으로 최대 1%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하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재계약 시 오른 전세금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 1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1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올려 재계약해야 할 경우 증액분인 3000만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은 처음 시행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연 3% 안팎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5500만원, 대출 한도는 1억~2억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수요를 주택 구입 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조절할 방침이다. 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 분양 주택은 현재 연평균 7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절반 이상 축소된다. 대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은 연평균 8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40% 가까이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20만 가구 건설'도 시작된다. 올해 1만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차량기지, 중랑구 상봉동 망우역사,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등 5~6곳을 후보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올해 1만가구에 이어 2014~2016년에는 5만가구, 2017년에는 4만가구가량을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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