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발(發) 봄바람이 주택 시장에 불까?"

지난달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약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 거래량도 일부 회복되는 조짐이다. '바닥(가격 최저점)이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커졌고 박근혜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호가(부르는 값)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집주인들의 기대감만 커졌을 뿐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시장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회복세를 논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0.86% 올랐다. 재건축 시세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1년 12월(0.1%) 이후 처음이다. 강남구(2.35%)가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동(0.79%)·송파(0.69%)·서초구(0.04%) 순이었다.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공급면적 61.7㎡ 아파트가 2주 전 7억8000만~8억원에서 지난 주 8억2000만~8억3000만원 선으로 3000만~4000만원 올랐다. 강동구 둔촌주공3단지 공급면적 102.5㎡짜리도 같은 기간 6억5000만~6억7000만원에서 6억8000만~6억8500만원 선으로 상승했다. 강동구 H공인중개사무소 김모(55) 대표는 "매물을 잠시 거둬들인 후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도 서서히 늘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179건에서 지난달 2646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756건으로 1월(273건)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 서울 전체보다 상승폭이 컸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킨 여파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월 거래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시장이 대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절대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신도 크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보금자리주택이나 집값 급등 우려 지역 등에만 제한 적용하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다. 새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첫 단추를 끼우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부동산학과)는 "경제 원리로 움직여야 할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하면서 정부 정책이 나와도 국회에 발목 잡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전체 부동산 정책의 틀과 방향에 대해 국회를 먼저 설득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당초 이르면 3월 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장관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정책 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자칫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만 쳐다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발표가 너무 늦거나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상승세는 일시적인 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