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스카이라인 정비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한강변 기본관리방향'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용도변경시 50층까지 고층개발이 허용된 '여의도'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15%까지 줄어 반기는 분위기였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A 공인 중개사 관계자는 "오세훈 전 시장의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 방식으로 변경됐고, 기부채납 비율도 10% 이상 낮아져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비율 평균15% 는 환영…35층 제한은 불만" 여의도 11개단지아파트소유주연합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진 건 환영한다"면서도 "시장이 바뀔때마다 재건축 정책이 바뀌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믿기가 힘들다"고 불안해했다.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압구정에 위치한 B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아 높이제한보다는 기부채납비율에 더 민감하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15%까지 줄인 점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두고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잠실의 경우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실주공 5단지 인근 D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초 계획이 최고 50층(용적률 320%)까지 구상됐던 터라 35층에 용적률 300%로 바뀐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의 경우 역 주변 비주거용만 35층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개별 단지마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은 이해관계가 다른 단지들이 갈등을 빚어온 통합개발안 보다 개선된 점이라는 게 중개업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 "타워팰리스 가격 떨어지는 것 봐라…초고층 선호 안해" 이번 정책 설계에 참여한 서울연구원 임희지 실장은 "재건축 시장에 '혼란'을 준다기 보다는 '개선'이라고 본다"며 "높이제한이 있더라도 사업성에는 손해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통합개발 방식과 기부채납 25~30% 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라며 "기부채납을 대폭 줄였고, 초고층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도 "사실 35층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도 고층이 안 팔리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준비하던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기부채납비율을 줄여준다고 해도 층고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거라 우려해 반발하는 것"이라며 "시의 계획대로 층고제한을 하면 용적률을 300%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 적용할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35층 일률제한 아니다…20% 범위에서 플러스 알파 주겠다" 강병근 도시계획정책자문단장은 25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한강변 아파트는 무조건 35층으로 제한한다는 보도를 보고 오해하신 것 같다"며 "한강 조망점과 조망통로에 걸리는 부분만 가급적 낮게 가자는 것이고,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로 보전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층수 제한은 개별 구역마다 사정을 듣고 협의해 20% 범위 내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도록 융통성을 줄 계획"이라며 "층수제한이 되더라도 용적률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업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이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에 대해 "한강변 관리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가져가야만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있다"며 "조례화해 법정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이승택 건국대 건축학과 외래교수는 "외국 어느 도시에서도 강변에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곳은 드물다"며 "한강과 평행한 고층아파트 일색이던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정비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강이라는 공간은 시민 모두의 것인데 공공의 가치보다는 늘 재산권이 앞서왔던게 현실"이라며 "한강 개발을 두고 이번 정책이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건축 아파트 관련 기준 뿐 아니라 한강의 공공성, 생태복원 및 역사·문화적 의미를 고려해 3월 중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과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