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정부 예산인 예비비 11억2000만원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예정 토지는 경호처와 공유지분으로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취득한 463㎡(공유지분 전체 3필지, 849㎡)이다.
매입가는 시형씨의 애초 취득가와 같은 11억2000만원이지만, 감정평가 결과가 이에 못미칠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인다.
기획재정부는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가 사유지와 공유지분 상태에 있어 국유지의 활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매입이 필요하다”며 “사저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기존 국유지의 효용성 증대와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입한 토지를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 및 인근 기존 국유지와 통합해 관리하되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 내곡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정부 예산으로 시형씨의 매입 가격을 보전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