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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 세금 줄여 주택 거래 길 터주고 주택연금 대상 확대… 高價주택 현금화 쉽게"

뉴스 김영진 기자
입력 2012.09.05 03:20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

주택 경기 대책은 무엇보다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규정 부동산 114본부장은 "취·등록세나 양도세 등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거래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주택 거래의 길을 더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중대형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가(高價)의 부동산을 손쉽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 구조와 사회 환경 변화에 맞게 주택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저출산과 노령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대응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손자 등 여러 세대가 독립적 공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다세대 동거형' 주택 단지 조성 같은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시장 조성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업형 임대시장은 지금처럼 개별 가구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대규모 임대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회사가 임대차 거래를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과거에 비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정부는 주택 거래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지 않도록 경착륙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하더라도 재정 여건을 따져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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