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도로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또다시 내놨다. 정부는 작년에도 4차례나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9년 만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고,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사서 2년만 보유했다가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5·10대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고 핵심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집값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집을 살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거나 이런저런 규제로 내 집 마련하지 못하는 수요자를 위한 거래 정상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침체 뒤집지는 못할 듯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부동산 규제 중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강남 투기지역 해제' 카드까지 뽑아들었지만, 시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제인 DTI 완화 여부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 DTI까지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또 주택 구입 때 내야 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역시 제외됐다.

이번 대책은 '4·11 총선'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도 정책효과를 반감하게 만들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총선 이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반짝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정책 효과가 이미 반영됐다"며 "오히려 규제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만큼 다시 가격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 해제는 긍정적 평가

다만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아줄 수는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어차피 정부 정책으로 주택경기를 정상화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주택거래가 중단돼 고통받는 중산층에게 숨통을 터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경기가 과열된 시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에서 추진되고 있는 1대1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1대1 재건축을 할 때는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에서만 면적을 늘릴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면적 증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논현동 경복, 청담동 삼익, 삼성동 홍실,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 등이 1대1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어서 사업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 것은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3만5000여 가구가 전매제한 완화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대책 요구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놓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이 있다. 국토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이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주택 거래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돼 있으면 서민들도 피해를 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규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