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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제의 핵심은 신혼집… 모기지·월세 소형주택 같은 해법 필요

뉴스 석남준 사회부 기자
입력 2012.04.10 03:08
석남준 사회부 기자

"얼마 전 친구가 '아들 전셋값이 없다'고 고민했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임신한 상황인데도 남자 쪽에서 집을 못 얻어주니 결국 깨지더군요. 아기는 어떻게 한 건지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때 같았으면 당연히 방 한 칸 얻어 결혼했을 테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게 사느니 안 살겠다고 해요. 외국처럼 모기지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공공 임대주택이 흔한 것도 아니고…. 결국 부모 몫이죠." (장명숙·가명·59)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요새 자기 힘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였다.그 원흉이 신혼집 마련 비용이다.

현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제도는 크게 ①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와 ②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상품이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물량이 부족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의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연리 4%에 빌려주지만,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85m² 이하의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만 혜택을 본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결혼비용은 이미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온 국민이 고민하는 문제가 됐다"면서 "자녀 신혼집을 얻어주느라 부모 세대가 노후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미국은 집값의 80% 이상을 융자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갚는 모기지 제도가 발달했다. 신혼부부의 직장 소득에 연계해서 월세를 낼수있는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도 있다. 조 교수는 "이런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취약계층도 복지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데, 중산층 자녀 전셋값까지 나라가 걱정해줘야 하느냐"고 반발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돈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늘고, 자녀 신혼집 얻어주느라 부모 세대가 노후 자금을 허는 현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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