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대책 필요"
최근 심각한 전세금 상승세가 이르면 올 4분기부터 한풀 꺾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전세가격 변화 전망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전국 전세금은 정점에 도달한 지 11분기(서울의 경우)에서 13분기(수도권·지방의 경우)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떨어졌다"며 "순환주기로 보면 올 4분기 이후부터 현재 전세금 상승세가 하락세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전세금 순환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며 "매매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전세금 상승세가 내년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전세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면 전세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한시적이라도 매매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구매력이 있는 가구에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주택 구매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집값 급등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