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현재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제 소유의 단독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공시가격은 어떻게 열람해야 하나요?

A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단독주택 19만 가구를 선별해 지난 1년간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오는 4월 중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전국의 개별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1년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최종 확정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보통 시세의 80% 안팎에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등락은 보유하고 계시는 단독주택의 시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가격은 그해 각종 보유세를 산정할 때 근거 자료로도 쓰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보유세 부담은 전년보다 줄어듭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0.86% 상승했습니다. 대전·경남·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서울과 제주도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10억원 이내의 주택들은 4만~5만원 안팎, 2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들도 세 부담 증가 폭이 1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관보에 게재되고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내달 2일까지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와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