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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증현 장관 "전월세 소득공제 방안 검토"

뉴스 뉴시스
입력 2010.10.20 14:28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중 80만호를 임대주택으로 제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법으로 전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할 생각이 있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의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수급 부족과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소형가구 증가로 중소형 주택 소유는 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점이 전세난의 근본 이유"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중 80만호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며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특히 도심지역 공급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형 공급세대는 착공 후 60일 이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속도를 내고 전세자금 조달에 문제없도록 저리에 전세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의 경우 순환 재개발도 지속 추진해 빠른시일 내에 전세시장이 안정되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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