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2008년 9월 서민주택 정책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의 특징은 임대(영구·국민임대 등)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정책을 '주변 시세보다 싼' 공공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싼값에 땅을 확보,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대거 공급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가량 싸게 공급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현 정부가 내놓은 최고의 '히트상품'이 됐다. 하지만 정부가 저렴한 분양 주택을 대거 공급하면서 정작 저소득층에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들었다. 지난 정부 시절엔 (2003~2007년) 46만6519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한해 평균 9만3000여 가구. 하지만 2008년엔 지난 정부 때 세운 계획을 넘겨받아 10만7590가구를 공급했다가 2009년에는 7만4494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3만3096가구(30.76%)나 줄었다. 올해도 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10만 가구지만 지난해 수준을 넘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에서도 2008~2018년 사이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은 80만 가구에 불과하다. 목표치가 한해 평균 8만 가구 수준이다. 나머지는 공공분양(70만)주택으로 채웠다. 임대주택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정부의 서민주택 정책의 중심이 '임대 주택'보다는 '저렴한 분양 주택'(보금자리 주택)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불과 2.8%(2007년 기준 46만 가구)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1.5%,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 13%와 비교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도 필요하지만, 그 대가로 저소득 서민들이 필요한 임대주택을 줄여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민 주택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 주택이 정말 '서민을 위한 주택'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강남권 보금자리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25.7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 4억5000만원 수준이다. 주변보다는 싸지만, 서민 주택치고는 '초고가' 주택인 셈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풀어서 정부가 3억~4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서민주택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분양 주택 물량을 줄이고,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