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무기 연기

뉴스 유하룡 기자
입력 2010.07.22 03:07

DTI 규제완화 결론 못내

정부가 22일로 예정했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를 무기 연기했다. 정부는 추후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다음달 중하순쯤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나 세제 등을 포함해 각종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장관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5~10%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금융 부실이 우려되고 효과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화제의 뉴스

깎아달라 떼쓰다 협상 깨진다… 상가 고수들만 아는 매수 협상 법칙
"낡은 목동 아파트 사느니…" 분양가 30억 오피스텔에도 청약 우르르
대기 없이 즉시 입주 가능한 시니어 주택…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라우어’
내 땅 뺏어가는 공공기여?…용적률 챙겨 분담금 폭탄 막는다
[창간기획]7년 걸릴 인허가 단 2년 만에…도쿄 천지개벽 이끈 비결은

오늘의 땅집GO

[창간기획]7년 걸릴 인허가 단 2년 만에…도쿄 천지개벽 이끈 비결
5조 '성수 삼표부지' 개발 발목 잡은 국토부…딴지 건 4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