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핵심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 규제 완화문제를 논의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 점검회의)는 '함구령(緘口令)'으로 끝이 났다. 부처 간 이견이 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날 청와대 서별관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등 5명이 참석했다. 각 부처 1, 2급 간부들이 한 명씩 배석했다. 정오에 시작해 도시락을 먹고서 1시간30여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분위기가 진지해서 가벼운 농담도 오가지 않았던 것 같다" 말했다.

◆DTI 5~10% 포인트 상향 조정 놓고 이견

회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발표로 시작됐다. 부동산 거래 침체 현황과 대책을 안건 형식으로 보고했다. 정 장관은 "주택거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DTI를 5~10% 포인트쯤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배석했던 국토해양부 간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제외하고, 현재 (DTI가)50%인 서울의 비(非)투기지역과 60%인 수도권은 차등화해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맞섰다. 진 위원장은 "DTI 완화는 투기 심리 재발과 가계(家計) 부채 증가 등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DTI 규제를 풀어야 (침체된)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DTI 10~20%포인트 조정해봐야 거래 활성화에 큰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 효과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주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진 위원장 편에 섰다. 그러나 윤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지금은 DTI 규제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나 내 의견을 정부 의견으로 하자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DTI 규제의 일부 완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 장관은 자기 의사를 뚜렷이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조율에 나설 듯

회의에서 백용호 정책실장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백 실장은 "아직 이 문제를 깊이 모른다. 이견이 있다면 조율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부처별로 이견이 있는데 서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제수석실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종환 장관이 외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면서 "실수요자에 대해 일부 완화하더라도 DTI 규제의 큰 골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DTI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돈을 빌린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대출자의 금융부채(빚) 상환능력을 나타낸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서울은 50%(서초·강남·송파구는 40%), 인천·경기는 60%의 DTI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