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부고속도로, 한강, 광화문 광장 등 국가 소유 재산의 가격 산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적정 가격을 산정하자니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그냥 두자니 2011년부터 시행되는 국가회계제도 시행에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속사정은 이렇다. 경부고속도로, 한강, 광화문 광장 등은 국가 소유의 국유지다. 그동안 이들 국유지 중 일부는 취득원가가 계상돼 있지만, 대부분은 장부가치가 `0원`으로 돼 있다. 장부가치가 `0원`으로 기재된 데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평가를 할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팔거나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국가 소유 국유재산의 가치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회계를 기업과 같은 방식인 복식부기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산` `부채` `자본`의 3대 복식부기 항목에 나눠 국유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가치가 없는 걸로 장부에 잡혀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가치도 새롭게 평가해서 자산 항목에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고에서 거액의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재정부로선 고민거리다.

민간 감정평가회사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가격 평가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가 될지 산출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막대한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팔 이유도, 담보를 잡힐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가치 평가 작업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부는 그동안 내년 상반기에 가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정평가 비용 때문에 가격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보고, 가격 평가를 실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 방식 역시 전문 감정평가사를 활용하기보다 매뉴얼에 따라 지역 공무원이 산출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식 회계제도 정착에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묘수를 찾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국가하천를 시작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실사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실사에선 자산이 제대로 있는지, 관리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따진다. 가격은 이 같은 현장실사가 끝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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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