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3일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협회는 우선 서울 강남3구(40%)와 서울(50%), 인천·경기(60%) 지역의 DTI규제를 10~20% 포인트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LTV규제도 투기지역(강남3구) 이외지역에 대해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도세 감면조치를 분양가 인하 조건없이 수도권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6억원, 85㎡이하) 처분에 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실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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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